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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실손보험 연 최소 12.9조원 추가 의료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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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상후
- 작성일
- 2025-05-17
- 조회수
- 15
- 창신 온라인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정보 확산세가 지속돼 이용자 당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감사원은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약 12조9천억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약 3조8천억원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해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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