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향환가격 못했을 경우 처벌하기보다 이러한 활동을 기업 스스로 빠르게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제도나 법을 개선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침향환추천 련 법제도 간 충돌과 공백 문제도 지적됐다. 염 교수는 "HSS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이제는 정부에서 사전에 기업이 스스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IMSI와 K같은 통신식별정보가 개인정보로 포괄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 법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이후 법제도를 무작정 강화하기보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보호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과거 보안 및 주요 시설 사고로 기업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강화됐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 통지와 신고 의무가 기업들에는 부담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