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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준다. 예컨대 제4호 처분을 받은 고3 학생의 학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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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불상
- 작성일
- 2025-05-25
- 조회수
- 10
- 전세사기 그렇다고 가해학생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각 대학은 생기부를 통해 학폭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가해학생에게 "감점" "0점 처리" "서류 평가 제외" "전형 지원 자격 박탈" "정량 평가 항목에서 자동 탈락
성범죄 더 나아가 제8호와 제9호 처분을 받은 경우엔 "예외적인 삭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호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졸업 후 5년째가 돼서야 학폭 탓에 발생한 불이익 없이 진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제9호 처분은 영구 기록하는 만큼 대학 진학에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강화된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가해자 자신의 진로 전반을 가로막을 수 있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학폭 이력의 대학입시 반영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필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학폭이) 기록된다"는 인식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동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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