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학폭 처벌 제도를 강화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지나쳐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연하는 것은 아닌지" "가해학생과 소모적 분쟁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학폭 제도 개편의 목적은 피해학생의 실질적 회복에 맞추는 게 수순이자 순리다.
이혼변호사 대한민국 검찰은 종종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몇몇 검사나 직원은 억울함을 토로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럴 만했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자를 더 좇아 "권력의 시녀"라는 지적을 받거나, 검사 출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수사를 진행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대놓고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저버리기 일쑤여서 "법기술자"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검찰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일들을 반성 없이 반복하고 있으니 지적도 끊이지 않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의 주체"로 바뀌고 있다는 건 우려스럽다. 검찰의 권력 지향과 "제 식구 감싸기" 혹은 "편파적 법 적용" 등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