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안철수 "이재명에 특권 헌납한 사법부…권위 훼손 자해 멈추라
    • 작성자
    • 아브라
    • 작성일
    • 2025-06-13
    • 조회수
    • 11
  • 침향원효능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침향원가격 1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첨부파일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