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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무담보채권 형태로 일괄 매입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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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언니
- 작성일
- 2025-07-09
- 조회수
- 0
- 김 위원장은 특히 도박빚 등 사행성 채무도 탕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기준을) 잘 만들겠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여부)도 심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배드뱅크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2119명이고, 상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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