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역필라테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AI 기반 수업 혁신"이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이 다시 핵심 입법 과제로 상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의 계기로 민주당은 AIDT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낮은 품질과 현장 수용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학생 접속률 저조, 교사 사용률 미비, 지역별 격차 등 실사용 데이터를 문제 삼았으며 이를 "교과서" 지위로 유지하는 데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