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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개혁 단일안 신속히 마련…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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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정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5
- 전주개인회생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부처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쟁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엔 공감하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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