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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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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열힐나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5
- 용인개인회생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없으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철저하게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지난 7월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도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사태는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완벽한 배신행위를 법원이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내란 재판 방해, 수사 방해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내란특별재판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법원에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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