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변호사 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지시 등이 반기업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일련의 조치는 기업 오너들의 편법을 바로잡는 조치일 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일 뿐 성장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이란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새도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