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극장 상영 중심의 현행 법제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최 장관은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지원금을 반납하고 넷플릭스로 가는 일이 있었다"며 "한국 영화가 몇 년 내 붕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절망이 있는 만큼 긴급 대책과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이 마중물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내년도 문화재정은 올해 대비 9.2% 늘었지만, 전체 정부 지출 중 비중은 1.32%로 0.01%포인트(p)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이다. 최 장관은 "문화예산을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 기반과 예술인 처우 개선이 문화강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OTT 확산에 따른 불공정 계약과 제작사 종속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자들이 다른 투자·유통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권(IP) 권리 보호와 새로운 유통망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최 장관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