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묻고 답하기 내용보기
- 하지만 선도심사위 운영 빈도는 경찰서별 여력
-
- 작성자
- 자본가
- 작성일
- 2025-09-07
- 조회수
- 1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남·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기 지역 44개 경찰서는 총 899회의 선도심의위를 열었다. 연 평균 300회, 1개서당 연평균 7회 정도 선도심의위를 연 셈이다.
하지만 경찰서별로 보면 A지역 한 경찰서는 선도심사위를 연 11회 개최했지만, B지역 한 경찰서의 개최 횟수는 연 2회에 그쳤다.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도 지역에 따라 선처와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기간 형사입건 된 청소년 수는 매년 2만명에 달한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교화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곧바로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선도심사위 운영비로 연 12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이마저도 빠듯해 추가 개최는 어려운 상황.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