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부품 수출 규제에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무기한 승인" 형태였던 "VEU(Validated End User)" 제도 대신, 연 단위로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현재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VEU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다.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부품 등을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대중국 제재 강화를 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부여된 VEU 자격을 올해 연말 취소한다고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