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여론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구심점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기본법 규제에 대한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인식차도 위원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AI 선도국가 다수가 AI 관련 "최소 규제·최대 진흥"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를 본격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성형 AI "챗GPT"에 질문을 통해 자살을 한 고등학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AI 활용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와 시민단체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확실한 요소”라면서도 “AI와 대화가 과대망상을 부추긴다는 등 정신질환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 AI 활용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지만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