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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 작성자
    • 독립가
    •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0
  • 마약변호사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당장 다음날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어 표결은 11~1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여당 주도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더욱이 권 의원이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설령 10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다만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체포동의안인 데다가, 이같은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에선 재차 특검이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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