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조은석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본인의 것이 맞는다고 인정한 만큼, 이를 토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모의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질문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제2수사단 선발을 목적으로 군사 비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내린 제재 가운데 5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