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민경락 이대희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가 당겨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14일 관계 당국·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최근 7년간 4년 이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당시 기준으로 5년 뒤인 2023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5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것이
불과 7년 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이 2023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 고령화 심화, 제조업 혁신 정체 등이 겹치면서 2027∼2029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정부는 기술 혁신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랜 기간 정체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인구 위기·연금 고갈 등 해묵은 구조 개혁 과제의 해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