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자격증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독립성이 결여된 금융감독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가진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금감원이 출범하게 됐다.
비대위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이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금융감독은 재정경제부의 경기 활성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1990년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실패한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입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회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하고 국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제고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