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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은 "불법 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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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애박사
- 작성일
- 2025-10-04
- 조회수
- 25
- 이혼전문변호사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기소 사건 1심을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자로 법관 한 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를 형사10단독에 배치한다. 기존 재판장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하던 강완수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주요 내란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2부에 갑작스러운 재판장 공석이 발생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의 효율성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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