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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을 넘기며 김 여사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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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맘보숭
- 작성일
- 2025-10-09
- 조회수
- 20
- 대구이혼변호사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민중기 특검팀의 파견 검사는 최대 40명에서 70명까지 늘어났는데, 검찰청에 남아있는 검사들도 파견 검사들과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인력난마저 예상된다.
법조계는 공소유지 자체는 특검보가 재판에 나가 특별수사관의 도움을 받으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인력 부족과 물리적인 준비 시간의 한계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선 기소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응임을 알기 때문에 기소한 검사들에게 공소유지까지 맡기고 싶어한다"며 "이는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배치되는 걸 파견 검사들이 잘 알고 있으니 충분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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