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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두번째 재판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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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언니
- 작성일
- 2025-10-11
- 조회수
- 12
- 중고트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 번째 재판도 법원이 중계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
오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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