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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동산 세제 내부 검토 중.. 확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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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론토
- 작성일
- 2025-10-14
- 조회수
- 5
- 의정부개인회생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운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 중이다"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회의한 적은 없지만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으로 유지하는 걸로 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 공급 확대하는 걸로 세제개편을 고려중이라고 봐야하나"라는 물음에는 "아니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굉장히 시장 민감도가 높아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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