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민사소송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다.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땅꺼짐, 일명 싱크홀(Sinkhile)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상당수는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강남·송파·성북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반침하 현황(2020~2025.8)"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3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17건)와 비교해 2배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특유재산)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회장 부친에게 상당액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재산분할액이 천문학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2심의 판결이 1심과 판이하게 달라 무리한 판결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