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블랙멘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지시와 관련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의에 대해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기금조성법안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