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8월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다는 게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 단체가 500일째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 현장을 찾아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판단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있다.
